[VASP][입법 공청회] 민주당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 (2019.08.06)

작성일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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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김병욱의원_입법_공청회_20190807_가상자산거래.pdf

2019년 8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주최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라는 주제로 열린 이 회의에서 발제된 자료입니다.

제윤경 의원, 김수민 의원 등도 개정안을 발의 했으나, 본 공청회는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한서희 변호사의 발제가 그 내용이나 시사하는 바 등이 잘 정리되어 있어, 여러 분야의 관계자들에게 유익하리라 생각됩니다.

 

- 발제 1: 특금법 개정안 검토 (블록체인법학회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발제 2: 암호화폐 거래소 현황과 문제점 (디센터 심두보 미디어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