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사례집

작성일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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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자금세탁방지제도_유권해석_사례집1.pdf

2019년 1월 4일자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올라 온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사례집"입니다.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되어 특금법/시행령/업무규정/감독규정 등이 있지만, 그 형식이 법전이어서 실무자들은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규정들이 모든 사항들을 명쾌하게 설명해 놓은 것도 아니어서 실무진들은 규정의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고 업무를 해야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그간 축적된 유권해석사례를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고객확인제도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사례집으로 구성, 발간하였습니다.

 

< 사례집 주요 내용 >
• 자금세탁방지제도 기본 개념 및 적용대상 범위 관련 사례(1장) 
•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고객확인제도* 등 주요 제도 개념 및 관련 사례(2~5장) 
  
실제소유자, 강화된 고객확인, 거래거절, 비대면 거래, 제3자 고객확인 등 주제별 분류

 

특히 2019년 7월 1일자로 새로이 의무를 수행하게된 전자금융업과 자산 500이상의 대부업 직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