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VASP][입법동향] [블록체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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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화폐거래소에 자금 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특금법 개정안을 낸 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제윤겅 의원, 김수민 의원 등도 유사한 개정안을 내었지만, 김병욱 의원의 안이 FATF의 권고안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정부의 안이라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이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관계 금융당국과 함께 준비한 기사들이 있는 것을 보면, 이런 평가가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인터뷰 기사를 통해 개정안의 취지와 배경 그리고 향후 활동등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IT조선, 기사원문 보기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9/2019081902102.html
[기사 일부 발췌] 블록체인 산업계에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사막 위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다. 기본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아 사기가 난무하는 시장에 신뢰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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