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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VASP][업계동향] 김병욱 의원 특금법 개정안, 6일 공청회...거래소 제도화-실명계좌 기준 정립 제기할 듯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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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6월 22일 발표된 FATF의 권고안과 맞물려 가상화폐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률을 고치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www.fnnews.com/news/201908051432515672

     

    기사 일부 발췌 :

    현재 국회 정무위에는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제윤경‧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유사한 내용의 특금법 개정안이 함께 계류되어 있지만, 국회 파행으로 인해 병합심사는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이른바 ‘특금법 3종 세트’ 중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김 의원의 특금법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 등 회원국에게 권고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이 반영돼 있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사실상 정부‧여당의 개정안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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